“[단독]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 2024년 5월 31일 자 중앙일보 뉴스다.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중략)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의 재산(총 3조 9,883억 원) 대부분은 주식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약 2조 760억 원,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TRS)이란 파생상품으로 보유한 걸 약 7,500억 원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계열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 2만 1816주(0.12%),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6만 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은 대략 115억 원으로 봤다.
또 2018년 최 회장이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약 1조 원)도 분할 대상으로 봤다.(중략)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후략)“ =
이 뉴스를 보면서 경악한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혼 위자료가 자그마치 1조 3,808억 원이라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아내와 이혼을 한다면 먹고 죽을 약값조차 없는 가난한 무지렁이인 내가 아내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는 과연 얼마라고 법원이 판단할까?
여기서 잠깐 2014년 5월 26일 자 매일경제에 실린 [세계 최고액 위자료의 갱신, 이혼 재산분할 관련 절세로 내 가정 지키기!]를 호출해 본다.
= ”최근 유럽 스위스 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에게 사상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 1심 법원이 이혼소송 중인 리볼로블레프가 부인 엘레나에게 45억 938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그 외에도 시가 약 1억 4,600만 달러(약 1,500억 원)짜리 별장 등 스위스 내 부동산 3곳과 둘째 딸 안나(13세)의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엘레나 변호인 측은 "역사상 가장 최고액의 이혼"이라고 말했다.(후략)“ =
이쯤 되면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돈들의 전쟁’인 셈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이혼 건수는 11만 5,300건으로 1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000건 증가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 인구는 5.2%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일반(?) 이혼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는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황혼이혼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고립과 노후 빈곤 문제 등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항조가 2005년에 발표하면서 일약 스타에 등극하게 해준 <만약에>라는 가요를 살펴본다.
=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
어떤 부부든 간에 축복의 결혼을 한 목적에서는 <만약에> 노래처럼 ‘텅 빈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재산은 많아서 나쁠 게 없다. 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긴 하다.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책임이 따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나 타인과의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은 많아도 좋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달 수 있겠다. 만약에 나한테 1조 3,808억 원은 고사하고 10억만 있더라도 그중 반은 뚝 떼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한 기부에 보탤 수 있을 텐데...
허황된 꿈이라지만 그런 목표라도 있어야 사람은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으니까 별의별 공상을 다 한다.
■ “이 세상 모든 건 얻었을 때보다 좇을 때가 더 좋은 법” - 윌리엄 셰익스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