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펼치고 있다.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제처 공고 제2024-69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눈길을 잡는다. -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여기에 나도 응모할 생각이다. 주제는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별천지에서 사는가?”,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라!’이다. 다음은 내가 편집국장 자격으로 글을 쓰고 있는 N 뉴스통신에 2024년 2월 22일에 올린 글 [<주장> 국회의원 186가지 특혜 반으로 줄여라!]이다. ->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다. 나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여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무려 186가지에 이르는 ‘특혜 폭탄’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특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보수 전향 재야 원로 장기표 씨가 현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혜 숫자가 186가지라고 주장했다. 그중 몇 가지만 알아보자.
▶ 연봉 1억 5,700만 원(월 1,308만 원)
▶ 의정활동 지원비 연 1억 2,000만 원 (개발, 발간, 홍보, 추진 등)
▶ 문자 발송비 연 700만 원
▶ 해외 시찰비 연 2,000만 원
▶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 야근 식대 월 780만 원
▶ 업무용 택시비 월 100만 원
▶ 명절 휴가비 연 820만 원(연봉에 포함)
이것만 봐도 정말이지 어마무시하다. 여기에 45평 사무실이 공짜로 주어지고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인턴, 운전사) 7명 월급 5억여 원이 국민 세금으로 제공된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8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통령(월 1,377만 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의정 활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또 없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 5.000만 원(선거 때는 3억 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다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만큼이라도 정말이지 옥석을 가려서 진정 지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현행 ‘월급’(그들은 ‘세비’라고 하는)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을 없애거나 감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적 중론(衆論)이다.
오늘은 나흘간의 설날 연휴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나 취업이 안 되어, 돈이 없어서 아예 귀향조차 못 한 젊은이와 실직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은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떡국과 고기전으로 배를 채울 적에도 그들은 가파른 물가고가 무서워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배를 채웠다.
그들에게 있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명절 휴가비 연 820만 원은 정말이지 부아가 치솟는 더욱 반감의 임계점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로서 거듭 강조한다. 현행 국회의원의 186가지 특혜를 반으로 줄여라!“ -
스웨덴은 모두가 알다시피 소문난 복지국가다. 의료비용이 상당히 싸고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많다. 하지만, 이런 복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 국민들의 상당한 양의 세금을 냄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800만 원의 연봉인 근로자는 32%를 세금으로 내고 6,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52%를 세금으로 냄으로써 복지 국가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제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을 안정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스웨덴에서는 총리에게만 보안상의 이유로 전용 관용차가 제공된다. 다른 공직자들은 관용차나 개인 운전기사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은 스웨덴의 청렴한 문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 부패인식지수 랭킹에서 스웨덴은 4위를 차지했으며, 대한민국은 32위였다.
4.10 총선 당시, 적지 않은 출마자들이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혜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딜 갔으며 어디에 숨어 있는가?
= “간단히 말해줘요 요점만 간단히 말해요 공연히 말은 왜 빙빙 돌려 남의 가슴 태우나 지름길 버려두고 먼 길 도는 나그네처럼 당신의 사랑은 서론이 길어 기다리다 지쳐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줘요 요점만 요점만 간단히 말해줘요 요점만 간단히 말해요” =
1996년에 발표한 배일호의 히트곡 <요점만 간단히>다. 이 가요의 가사를 일부 차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다. 이제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조리 없애라. 한국 국회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보좌관 수도 최상위다.
그렇다고 한국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거나 청렴한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 정권교체가 돼 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든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를 할 때 그들이 받는 임금도 국민 최저임금의 1.5~2배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공약집에 반드시 넣는 등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정권교체보다 정치 혁명이 우선이다.
북유럽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1명이거나 아예 없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만드는 길, 그 또한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현재의 특권을 모두 버리겠다는 법을 새로 만들라. 당당하게 살려면 자신부터 떳떳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치고 도전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또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벤자민 프랭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