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직업은?
요즘 서민과 극빈층의 생활상
그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직업은 무엇일까?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이 따른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다.
국회서 막말을 해도, 증인이랍시고 가뜩이나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 개망신을 줘도, 심지어 일을 안 해도 또박또박 세비가 나온다. 추석을 닷새 앞둔 9월 12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가 424만 원씩 지급됐다.
설날까지 합치면 연 849만 원에 달한다. 매년 세비로 받는 1억 5,7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다.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 아닐 수 없다. 반면 5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은 설과 추석이라도 별도 상여금이 없다.
일반 직장인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명절 상여금 구경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외에 명절 떡값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이다.
C일보의 9월 13일 사설 주장처럼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400만 원대 명절 떡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파행,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세계 꼴찌에서 둘째다. 국민소득 대비 받는 봉급은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의 3배다.
세비 외에도 정근 수당, 입법·특별 활동비, 정책 개발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야근 식대는 물론 심지어 택시비까지 받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다. 비리로 구속되고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세비를 받는다.
대부분 선진국은 보좌진이 2~5명이고 북유럽은 의원 2명이 비서 1명과 작은 사무실을 나눠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9명씩이나 거느린다.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7억 원이 넘는다.
비리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갖가지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 그러니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약속하고 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올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이때는 사이좋게 손잡았다. 그들만의 리그를 철옹성으로 쌓는 것이다.
추석 연휴 전 힘든 공공근로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참았던 담배를 꺼내 피우는 중이었다. 허름한 행색의 남자가 비굴할 정도의 어쭙잖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미안하지만 담배 하나만...”
“불(라이터)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남은 담배 모두와 라이터까지 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서민과 극빈층의 생활고를 알리고자 꺼낸 팩트다.
국회의원 추석 떡값이 무려 424만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準)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이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법을 그들은 ‘짜고 치면서’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의 국민적 안하무인(眼下無人)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또박또박 받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비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